프놈펜 아세안 정상회의, 뭘 논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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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유권 분쟁이 15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막하는 제21차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의 최대 쟁점으로 다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은 필리핀과 베트남 등 아세안 회원국들이 사태해결을 위한 `행동수칙(Code of Conduct)안’을 내세워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행동수칙 제정협상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최종 합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관측통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상회의에서는 또 2015년으로 예정된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준비작업을 점검하고 향후 아세안의 역할 설정 방향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모두 82명의 희생자를 낸 미얀마 유혈종교분쟁 해결방안 역시 심도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수칙` 쟁점될 듯

아세안 회원국들은 정상회의에서 구속력이 있는 행동수칙안을 앞세워 중국에 협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필리핀 등 아세안 회원국들은 그동안 내부 조율을 거쳐 행동수칙 골격에 합의, 가능한 한 조속히 협상에 나설 방침임을 분명히 해왔다. 아세안 창설국인 인도네시아가 밑그림을 그린 행동수칙안은 시행방식, 적용 지역, 감시 통보 체계, 해결 체계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초안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사훈련, 해상감시 또는 ‘도발적’ 행동에 따른 우려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 유사시 신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아세안과 중국간의 핫라인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행동수칙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한 상태다. 아세안의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 측이 스스로 손발을 묶는 행동수칙 제정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실제 중국은 행동수칙과 관련해 아세안과의 협상에 나설 의사도, 준비도 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중국은 아세안 중심의 행동수칙안 대신에 `현인그룹’을 만들어 다자간 협정의 `핵심 골격’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상회의 의장국인 캄보디아 역시 행동수칙 채택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협상 타결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그러나 강경 행보를 거듭해온 필리핀은 18일부터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가국들을 상대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다시 쟁점화할 태세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미얀마 유혈 종교분쟁도 핵심의제

지난달 미얀마 서부에서 발생한 라카인족 불교도와 로힝야족 이슬람교도 간 유혈사태 역시 의제로 올려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서부 라카인주(州)에서 발생한 유혈분쟁으로 무려 82명이 숨지고 2만2천여명의 피난민이 발생하는 등 최근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떠올랐다. 라카인주에는 인접 방글라데시에서 넘어온 로힝야족 이슬람교도 80여만명이 수십년간 거주하고 있으나 미얀마 정부는 이들을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고 있다. 수린 피추완 아세안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마냥 보아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최근 미얀마 현지에서 머리를 들고 있는 급진주의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앞서 아세안 외무장관들은 지난 8월 미얀마 정부의 사전 요청을 전제로 라카인 주에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는 등 라카인 사태에 적잖은 관심을 나타냈다.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준비 등 점검

아세안 회원국들은 오는 2015년으로 예정된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과 관련해 사전 준비작업을 점검할 계획이다. 관측통들은 아세안이 내부 이견으로 AEC 출범 준비작업에 일부 차질이 빚어지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신속한 이행을 결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림 홍 힌 아세안 사무차장은 그동안 AEC 발족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상당한 진전을 거뒀음에도 지난 2008 2011년에 시행예정이던 서비스 자유화와 교역 촉진 조치 가운데 28%가량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조속한 이행을 강조했다. 아세안은 통합 로드맵에 따라 표준 등 산업부문 단일화를 추진하는 등 AEC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정상회의에서는 그동안 조율을 거듭해온 `아세안 인권선언’도 정식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다./연

합홍콩, 캄보디아와 교역방법 모색

그랙 소 홍콩 통상경제개발부 장관은 지난 캄보디아 방문 일정 중, 홍콩이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FTA)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캄보디아가 홍콩으로 유입되는 해외직접원조의 잠재적인 수혜국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소 장관의 시각에서는 홍콩과 캄보디아의 경제적 교역 관계는 지난 2011~2012년 가파른 무역량 상승과 더불어 매우 견실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1년 양국 무역량이 22% 증가했으며, 2012년 초반 9개월 동안의 교역량 또한 연간대비 16% 증가했다고 말했다.

소 장관은 이 수치 중 홍콩의 캄보디아 제품 수입량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의 캄보디아 제품 수입량이 작년에만 90% 늘어났으며, 올해 초 8개월 동안에도 76% 상승치를 기록했다고 말하며 이런 수치들이 앞으로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 장관은 농산품가공, 제조업, 봉제업 등의 분야를 특별히 언급했다.

또한 홍콩 GDP의 93%를 차지하는 서비스 분야를 기반으로 관광, 의료서비스, 디자인, 기술, 연구개발등의 분야의 제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 장관은 캄보디아에는 잠재적인 투자가치가 굉장히 많다고 말하며, 홍콩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말했다.

현재 홍콩은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소 장관은 홍콩이 중국 본토와의 교역에 있어서 통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홍콩의 대 아세안 회원국 수출에 있어서, 97% 정도가 중국 본토에서 수입/수출된 제품의 71%를 재수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아세안과 중국과의 교역 중 대부분이 홍콩을 통한 것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홍콩이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홍콩을 자유무역협정에 통합시키는 것은 오는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담의 안건에 포함될 것이다. 소 장관은 오는 11월에 홍콩을 협정의 당사자로 포함을 시키는 일에 대해서 현재 아세안 의장인 훈센 총리가 직접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소 장관에 따르면 캄보디아가 홍콩의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 통합으로인해 투자기회 확대 및 건실한 금융 인프라 접근 등 큰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홍콩이 세계 해외직접투자 제5위를 자랑하고 있다고 말하며, 캄보디아로 엄청난 투자금을 유입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홍콩의 많은 제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캄보디아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캄보디아 국내 기업과들과 손을 잡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포스트에서 번역정리

EU,’정치색 짙은’법정판결과 권리남용을 규탄

EU(유럽연합)는 정치적인 법정판결과 계속되는 권리남용을 규탄하며 비하이브 라디오 사장 맘 쏘난도의 즉각 석방을 요청했다. 지난주 통과한 인권 결의안에서 EU 의원들은 캄보디아가 민주주의정신에 더 몰두하고 인권 존중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는 중요한 시장인 EU와의 우선 교역 협정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맘 쏘난도는 7월 체포 이후 수감되었고, 올 해 분리 독립 운동 조성을 도왔다는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았다. 많은 인권 단체들은 정부를 비난하는 저널리스트이자 방송매체 소유주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이 고소를 맹렬히 비난했다.

유럽 국회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정치 비평가, 지역 운동가, 인권 옹호론자들에 대한 정치적 동기가 있는 유죄선거 때문에 불안하다는 심경을 밝혔다.”EU 의회는 캄보디아가 적절한 보상과 적당한 대체 시설을 보장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모든 강제 추방활동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선거제도의 개혁도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편집실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