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캄보디아, 내륙운송 개발에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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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인들이 도로 개발은 2000년을 위한 사업이라고 말했듯이 수송인프라는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요소이다. 그러나 캄보디아는 로마인들의 교훈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캄보디아에서 소위 고속도로라 불리는 국도는 주변국인 베트남, 태국과 비교해 보면 아주 열악하다. 수송비 또한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국내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방해요소가 되고 있다.

캄보디아개발자원기관(CDRI)의 연구요원 힝 부타는 열악한 도로와 철도 상태는 국내 공장에서 제품을 수송하는데 어려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분석네트워크(DAN)의 또 다른 전문가들도 수송 인프라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했다. 경제가 급성장하면 기존의 인프라가 심각한 압박을 받는다. 그 중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인프라는 수송, 에너지, 통신 분야이다.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미약한 인프라는 성장에 방해가 되고,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소이며, 빈곤 절감이라는 목표를 이루는데 큰 장애물이 된다.

아시아개발은행(ADB)가 아시아의 미약한 인프라에 대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아시아 국가들은 내수 시장 및 국제 해상, 항공 통로와 연결이 어려운 외딴 지역이 아주 많다고 한다. 또한 낮은 인구밀도와 지리적 약점이 열악한 교통인프라로 인해 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시장이 멀고, 무역량이 적으면, 건물과 기초 인프라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이로써 악순환은 계속되는 것이다. 캄보디아와 같이 소규모의 개발도상국과 같은 경우, 열악한 인프라 내에서 소규모의 비효율적인 운송 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그 유지비 또한 비싸게 든다.

그렇다고 해서 도로와 철도의 건설이 마냥 쉬운 일 만은 아니다. ADB 보고서에 의하면 정치적 안정성과 정치적 요소가 자금을 유치하는데 큰 어려움이 된다고 한다. 국내법의 실행이 정상적이지 않거나 정부 기관이 미비할 때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러한 요소가 민영 분야에서의 투자를 제지, 단념 시키고 심지어는 차관마저 비싸질 수 있다. 정치에 문제가 있으면 도로의 건설과 디자인 또한 왜곡될 수 있다. 가격은 올라가고 인프라의 가치는 낮아질 수 있다고 ADB는 전했다.

국경 건너기 (Cross Border – 국경 도로 건설의 중요성)아시아의 다양성은 국제 사회에서 강점이며, 이런 다양성은 무역, 투자, 경제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아시아의 경제는 아시아 및 세계 경제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어 점차 번영하고 있다. ADB 보고서는 연결성 없이는 이런 다양성이 경제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불일치로 남게 될 것이고 아시아의 무역 경쟁력은 효율적이고, 빠르고, 안정적인 수송 인프라에 의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개발은행기관(ADBI)의 비스와 바타차야이는 수송 인프라가 아시아의 초고속 성장을 유지해 줄 핵심 요소라고 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도로 개발이 지역과의 발전 차이를 줄일 수 있으며 이익을 공평하게 배분하는데도 큰 역할을 한다고 한다. 특히,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소득이 적은 소규모 국가 같은 경우 그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이런 인프라가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주변 지역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촉진 시키고, 연결성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제대로 된 인프라의 부족은 아시아 국가의 잠재적인 경제 발전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의 국제적 경쟁력을 저하시키며 그들의 빈곤 절감 노력을 무효화하게 만들 것이다. 비스와는 국경 간 인프라 프로젝트에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며 그 이유는 지역화 세계화가 계속되고 있고 지역 간 교류도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ADB는 아시아 국가들의 미약한 인프라가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빈곤 절감에도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프라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는 누구나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비스와는 인프라가 생산과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대량 지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추가 고용이 창출된다고 말했다.

도로 교통사고수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만으로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송 네트워크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 캄보디아의 무질서한 교통상황을 경험해 보았다면 무슨 말을 할 지 짐작이 될 것이다.

폴 토마스는 현재 캄보디아의 차량 수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인프라 규모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심각해져 교통이 꽉 막혀버리는 상태가 되어 아무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오기 전에 지금부터 대처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효과적인 교통 시스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교통 규칙에 대한 개념이 없는 운전자들을 교육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벨기에 기반 NGO인 핸디캡 인터네셔널의 도로안전자문인 라이언 둘리는 캄보디아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금이 이따금 무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는 아세안 회원 국가 중  등록 차량 10,000대 비 교통 사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지난 2004년 ADB가 조사한 교통사고 현황 조사에 의하면 캄보디아는 연간 1억1600만 달러의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정도 금액은 GDP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교통사고가 캄보디아인의 생계와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자료가 많이 있다. 둘리는 사고율이 가장 높은 인구층은 경제활동 인구이며 이들 중 대부분이 남성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면 그 사람의 가족의 수익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 장례식비 및 기타 관련 비용이 들 것이다. 이들이 이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자산을 팔기도 한다. 그는 이 비용 부담 때문에 한 가정이 가난에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 상태의 개선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는 우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도로 상태의 개선과 교통사고와 피해자 수가 정비례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말하며 도로 상태가 나아짐에 따라 차량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이에 따라 사고위험률이 높아져 사고의 심각성도 더 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운전자들의 운전 미숙이 이러한 위험을 더욱 가증시키고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많은 수의 운전자들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차랑 점검을 하지 않은 채 결점이 있는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헬멧이나 안전벨트를 무시하는 위반자들이 사고의 위험률을 높이고 있으며, 음주 운전 또한 교통사고의 흔한 원인이 된다.

둘리는 인프라의 디자인이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로가 복구되거나 건설될 때 안전 관련 시설 및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며 안전 조치를 해야만 도로 교통사고 위험률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대로 된 안전 설비 공정이 필요시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등 위험률이 높은 자들을 고속으로 운전하는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 도로 설비 공정은 보행자들이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 학생들이 자주 등하교 하는 학교 주변 지역을 강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로에서의 위험은 그 도로를 이용 하는 사람들에게 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 주변의 마을, 학교, 시장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 또한 그 위험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로 주변의 학교에서 등하교 하는 학생들이 고속으로 지나다니는 대형 트럭과 버스를 피해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 위험률은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대다수의 경우 새 도로가 건설되었을 때 어떠한 감속 표시나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표시판이 설치되고 있지 않다.

현재까지 도로 안전에 대한 자금 할당량은 극소량에 지나지 않는다. 2009년 국립도로안전위원회의 활동 및 운영자금은 $20,000에 불과 했으며 대부분이 원조국들의 지원금에 의한 것이다. NGO와 정부 당국을 포함한 전체 도로 사정의 경우 도로 안전 분야의 총 예산은 대략 $300,000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의 자금이 계몽과 안전 교육에 쓰인다.

둘리는 도로 안전에 대한 펀드를 늘리는 방법 중 하나는 도로 공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이 도로 안전 교육 및 시설에 자금 할당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로 공사 프로젝트에 투여되는 총 자금 5천만 달러 중 5~10%의 금액을 도로 안전에 할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