쁘레이 랑 지역 국유지 임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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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쁘레이 랑 우림 보호를 위해 싸운 주민들이 승리했다. 정부는 원시 생태계 파괴의 위험이 있는 쁘레이 랑 지역 내 총 40,000헥타 면적의 경제개발용 국유지임차건(ELC) 총4건을 취소 조치했다. 관방부에서 발급된 문서의 비공식번역본에 따르면 꼬꽁 지역에서의 3,200헥타 면적의 ELC또한 취소되었으며, 끄라째와 몬돌끼리 지역의 30,000여 헥타에 달하는 지역도 제한조치됐다.

7월 2일자로 기록된 문서에 따르면 껌뽕톰 썬단지역의 총 40,618헥타에 달하는 총4건의 ELC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저지대 상록 우림의 한복판(쁘레이 랑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개발지로의 임차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문서에 의하면 소위 호랑이-가죽 개발 원칙을 추진하는 훈센 총리의 입장과, 공식적 ELC 계약 규정에 따르면 이 지역은 개발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칙에 의하면 임차지역은 이미 환경적 가치가 떨어진 곳에서만 허락되고 있다.

아피보앗 까으쑤 Co., Ltd, 아피보앗 까으쑤(Ⅰ) Co., Ltd, 아피보앗 까으쑤(Ⅱ) Co., Ltd, PVP 인터네셔널 무역 사는 모두 쁘레이 랑 지역에서의 부여받았던 임차권을 도로 잃게 됐다. 그러나 이 기업들은 아직 농수산삼림부와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다. 4개 기업은 이 지역에서 고무농장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아피보앗 까으쑤’라는 회사 명칭은 모두’고무 개발’을 뜻하는 크메르어이다. 동일한 이름의 회사가 세 개나 있는 것을 보아 대기업의 자회사가 아닌지 추측하게끔 한다. 캄보디아에서는 하나의 기업이 전략적인 이유로 다수의 자회사를 설립해 10,000헥타로 제한된 토지를 추가로 임차하기도 한다. 캄보디아는 지난 2001년 제정된 ELC관련 토지법안에 의해 임차면적은 회사당 10,000헥타로 제한하고 있다.

ELC 획득 시업의 개발로 인해 대략 36만 헥타 이상의 쁘레이 랑 밀림이 파괴되려하자, 35만여명의 쁘레이 랑 지역 주민들이 개발을 강하게 반대했었다. 주민의 대부분은 소수민족 ‘꾸이’족으로 전통적으로 쁘레이 랑 지역에서 비목재 생산업에 종사해서 살아왔었다. 꾸이족은 껌뽕톰, 스떵 뜨라엥, 끄라째, 쁘레아 뷔히어 지역에 걸쳐 거주하고 있다.

수완나 가운틀렛  야생동물 야생동물연대(Wildlife Alliance) CEO는 쁘레이 랑 지역에서 부여된 4개의 ELC는 우림의 심장을 공격하는 극도로 위험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지역의 반 이상의 자연이 원시 생태계이기 때문에 ELC로 인해 이 모든 것이 파괴될 위험에 놓였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쁘레이랑 지역에서의 ELC취소와 카다몸 산의 열대우림을 연결하는 회랑을 파괴할 위험에 처하게 한 다른 ELC의 취소로 인하 정부의 자연환경 의지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정부가 토지 임차를 취소한 결정을 듣고서 몸서리치도록 기뻤다고 소감을 밝혔다.

취소 문서에 직접 서명한 분 우이 관방부 차관은 국유지 임차를 취소는 관방부의 단독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훈센 총리가 이미 몇 개 기업의 임차건을 취소했다고 말하며, 앞으로 총리가 기업들로부터 회수한 토지는 토지를 소유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보호주의자들은 쁘레이랑 지역의 개발이 야생생태계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동물을 파괴하고, 불법 벌목으로 인해 메콩강 유역의 중요한 자연이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불법 벌목으로 인해 작년 5월에 쁘레이 랑 지역 공동체 200여명의 주민들이 영화속 아바타 분장을 하고 프놈펜에 모여서 시위를 벌였다. 쁘레이 랑 네트워크의 호은 소피읍 대표는 임차 취소에 대해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여전히 ELC를 획득한 다른 기업들이 불법 벌목을 자행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그는 쁘레이 랑 숲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썬단군 주민들은 정부가 만약 CRCK, Try Pheap, An Mady Group, Tep Saravuth 의 ELC를 취소한다면 한 목소리로 정부에게 감사를 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정부가 ELC를 취소해 준다면 더 이상의 시위를 중단할 것이다. 쁘레이 랑 주민들의 시위는 ELC에 대항한 가장 체계적이고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시위이다. 인권단체 리카도의 매유 펠른 자문인은 완전히 승인되지 않은 ELC가 취소된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만, 현재 진행중인 벌목을 중단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연파괴를 중단하기 위한 본격적인 시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파괴, 특히 CRCK사의 국유지 임차로 인한 파괴가 진행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기업인 CRCK는 지난 2009년 쁘레이 랑 숲에 총 6,044헥타 면적 국유지를 70년간 임차했으며, 극악무도한 불법 벌목임을 주장하는 쁘레이 랑 마을 주민들과의 소통에 자물쇠를 걸어두고 있다. 쁘레이 랑 보호우림 및 생태계보존구역 615,306 헥타 보호에 대해 지난 2011년 정부의 시행령으로 제조가 건의됐었지만, 아직 국회에서 가결되지 않았고, 일각에서는 총 면적이 약 20% 정도 축소됐다고 말이 오가고 있다.

지난 7월 2일 작성된 서신에서도 인도차이나 게이트웨이 캐피탈의 꼬꽁지역 3,200헥타 ELC (쓰라에 엄벙 군 바나나 농장 개발)도 취소됐다. 이 지역의 63% 이상이 상록수 우림지역이기 때문이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현재 ELC지역에 40개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 내 100헥타 정도의 논이 자리 잡고 있다고 적혀있다. 이스턴고무 (캄보디아) Co., Ltd. 빈프옥끄라째고무1 , 빈푸옥끄라째고무2 사 또한 10,000헥타 ELC개발이 제한되게 된다. 이 세 회사는 끄라째주 스누얼 군에 2개소, 몬돌끼리 쎄이마 군에 1개소 임차권을 받은 바 있다. 이 지역의 85% 이상이 상록수 지역이다./ P.P Post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