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외무장관 회담, 사상 처음으로 공동성명 발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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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의 친 중국 행보로 2015년 공동체 출범에 타격 우려

중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외무장관 회담에 참석한 각 국 장관들은 13일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지만 너무 심한 의견 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동성명 발표를 포기했다.

특히 아세안 창설 멤버인 필리핀 등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순회의장국 캄보디아에 돌리고 이에 캄보디아가 강력 반발하는 등 책임 공방이 격화돼 적잖은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소식통들은 필리핀과 베트남이 최근 중국이 자국 영해를 무단 침입하고 있다며 영유권 분쟁을 공동성명에 명시하려 했지만 캄보디아가 반발, 공동성명 채택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필리핀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내고 의장국 캄보디아가 최근의 스카보러(중국명 황옌다오) 대치사태를 공동성명에 포함시키는데 끝까지 반대하는 바람에 공동성명이 무산됐다며 캄보디아를 비난했다. 베트남도 중국의 전통 우방인 캄보디아가 이번 외무장관 회담에서 중국을 두둔했다며 캄보디아를 공격했다.

이에 대해 호르 남홍 캄보디아 외무장관은 어느 편도 들지 않았다며 “공동성명이 무산된 것은 캄보디아뿐 만 아니라 아세안 전체의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자신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문구를 빼고 공동 성명을 채택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일부 회원국들이 스카보러 사태를 거듭 포함시킬 것을 고집했다고 주장했다.

아세안 외무장관 회담에서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못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15년 공동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아세안으로서는 큰 우려를 남기게 됐다. 아세안 및 중국 외무장관들과 잇따라 회담을 가졌던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이 강제나 위협, 무력 사용 없이 해결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명백히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영향력으로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의 혜택을 받은 국가들과 중국에 맞서려는 국가들로 분열돼 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캄보디아는 중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 의견 차이를 좁히고 중재안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은 지난 몇 달 간 필리핀과 중국, 그리고 베트남과 중국 간에 특히 긴장이 높아졌다. 스카보러 숄(중국명 황옌다오 黃岩島)에서는 무장한 중국 선박과 필리핀 해군 간에 대치 상태가 벌어지기도 했고, 파라셀 군도(시사西沙군도)와 스프라틀리군도(난사南沙군도)를 놓고는 베트남과 중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이 모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해군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어 이러한 분쟁들은 더욱 위협이 되고 있다. 중국에 맞서기 위해 필리핀과 베트남 모두 미국의 개입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수 차례에 걸쳐 남중국해 문제는 미국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경고해 왔다. 하지만 오바마 미 행정부는 국제 통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통로인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문제가 걸려 있다는 이유로 남중국해 문제를 수수바관만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클린턴 장관도 “미국은 태평양 국가의 일원”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