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획 급증, 처벌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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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삼림부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동안 적발된 불법 어획은 무려 50% 증가했으나 대부분의 위법자들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주 일요일에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1~6월까지의 기간 동안 1,619건의 불법 어획건이 조사되었는데 이는 2014년도의 1,100건 대비 크게 증가한 것이다.

전체 불법 어획 중 1,558건이 강이나 호수에 일어난 것이고 61건은 바다에서 행해진 것이다. 오욱 라분 농업부장관은 전기그물, 폭탄 등을 이용하는 어획 방법이 캄보디아 어장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이런 불법어획이 캄보디아 어장량을 크게 줄이고 있으므로, 농산부 소속 공무원들이 반드시 이를 진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체 붙잡힌 위법자들 중 20%만이 당국의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적발 인원 중 법정에 오른 사람은 94명밖에 없었고, 229명이 낸 벌금 총액은 $14,380로 1인당 약 $63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불법 어획에 사용된 전기 감전 도구 등을 모두 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달 초 훈센 총리는 앞으로 캄보디아의 어업을 위해 양식업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하며, 어장 보호 구역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고기를 잡지 말라고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