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개발은 두손 들어 찬성, 그러나 부패와 오염은 절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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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학살과 수십년간의 내전에서 막 벗어난 캄보디아에서 석유가 발견되자 캄보디아 정부는 국가발전에 박차를 가할 호기를 잡았다. 수년이 걸리겠지만 캄보디아에서 석유가 생산된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원 산업이 부정부패와 환경오염에 불을 질러버린 대표적인 케이스인 나이지리아처럼’자원의 저주’가 닥치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캄보디아 국내 운동가들은 캄보디아가 나이지리아와 같은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중이다.

한 총리가 30여년 이상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는 이 나라에게 민주주의 가치 부족에 대한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글로벌 위트니스의 2009년 보고서에 의하면 캄보디아의 석유탐사 관련 라이센스 발급이 극도로 비밀리에 이루어 졌으며 조사가 시행된 광산지역은 모두 캄보디아 정계, 군부의 수뇌들이 소유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그 이후로 언론에서는 천연자원 채취 관리에 대한 법안 초안에 대한 내용도 다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국내 풀뿌리 조직체들은 캄보디아 정부가 석유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무엇을 하는지 캄보디아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캄보디아 석유관리지침을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석유 회사들도 이 점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다.

캄보디아자원수익투명성기구(CRRT)는 국민들과 공개회의를 열어 재정적 정보나 회사의 업무수행 과정 등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국민들이 자원 판매로 인한 수익을 어떻게 사용하는 지에 대한 회담에 직접 참여하고 그들의 실질적인 삶과 관련된 개발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CRRT는 재정경제부의 예를 들어 채취 산업 회사의 토지 사용에 대한 임대 수익에 대한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했던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NGO들은 정부가 관리들에게 재산 공개를 하도록 했던 것에 대한 시도에 찬사를 보냈다. 이는 부정부패의 범위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재산 공개 정보가 관리 각자가 제출한 것이며 이를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부정부패라는 것이 뇌물을 받아들이는 관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불하는 사람들과도 관련이 있는 것은 당연한 문제이다.

미국에서 최근 통과된 Dodd-Frank 법령에 의하면 미국에 등재된 모든 석유, 가스, 광산 회사들은 세계 각지 정부에 지불한 금액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지불 내역 공개(Publish What You Pay)’연합의 압력도 굉장하다. 이와 같은 투명성은 캄보디아 국민들이 그들의 정치인들의 재산을 확인 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며 외국인들이 국내 정치계 수뇌들을 사들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자원을 사용해 부정이득을 볼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존재하고 있다. 이런 방법은 부유하고 힘있는 전 세계 플레이어들에 의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크리스찬 에이드는 다국적 회사에 개발도상국에 돈을 지급하면서 받는 탈세 혜택이 연간 1,6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UNDP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999~2001 3년 간 가격 조작 무역으로 인해 캄보디아로부터 새나간 불법자금이 4억600만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막강한 회계사와 변호사로 무장한 국제 기업들은 가난한 나라의 관세청에 뒷돈을 주고 손쉽게 수익과 세금을 변경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수익을 이동시켜 적발된 회사는 스위스의 초대형 공산품사 글렌코어(Glencore)와 이 회사의 잠비아 내 자회사 모파니 코퍼 마인스 이다. 미출판 회계 보고서에 의하면 모파니사가 잠비아에서 수익을 세금이 낮은 글렌코어사의 본국인 스위스로 이전시켰다고 기술했다. EU는 현재 미국의 지불 내역 공개(publish what you pay) 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을 통해서도 글렌코어사의 예와 같은 조세 남용은 적발하기 어렵다. 탈세 혐의의 내용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EU가 회사에게 해당 국가 정부에게 지불한 것만을 공개해야 할 것이 아니라 국가별 수익, 판매량 등 금융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제 사회에서 이와 같은 금융 비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11월 G20 회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채취 산업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의 의무화와 세금 납부 관련 정보 공유 등이 실실시 된다면 부정부패와 탈세 등을 범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이다.

캄보디아는 국가예산의 절반 정도를 원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와 같은 천연자원이 국가발전과 국민 생활개선에 큰 역할을 할 기반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잠재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부정부패와 세금 탈세가 자행되고 있는 그늘에 빛을 비춰야만 할 것이다. /Guardian에서 요약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