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법 관련 여야 입장 차이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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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훈센 총리와 삼랑시 소수당원내대표가 최근들어 큰 논란이 일고 있는 NGO법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총리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NGO들은 자연스럽게 정부로부터 인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재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주 삼랑시 야당총재는 국내 10개 NGO, 단체 대표들앞에서 캄보디아구국당의 법안초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당시 삼랑시는 시민사회단체가 본 법안에 갖고 있는 ‘이 법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며, 대화의 문화의 자세로 훈센 총리와 여당(캄보디아국민당 CPP)에 이 법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입장을 계속 밝힐 것이고 경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 55명이 국회 등원을 보이콧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훈센 총리는 지난 6월 28일 CPP 64주년 창당기념식에 참석해서 CPP가 NGO통과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NGO법 초안은 지난 6월 초 관방부 내각에서 통과되어 현재 국회에서 가결 준비 중에 있다. 캄보디아에는 현재 5,000개의 NGO가 내무부와 외무부에 등록되어 있다.

NGO법안 가결반대 시위열려

캄보디아 내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에서 NGO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되는 법안 가결을 반대하기 위한 시위를 국회 앞에서 3일간 실시했다. 그동안 정부 비판 세력을 강력히 제압하려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는 비판이 일던 NGO법은 현재 국회에서 최종 가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지난 28일 국회 앞에서는 200여명의 시위대들이‘우리는 이 법안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노래를 부르며, 법안 가결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캄보디아에는 약 4,000여개의 NGO가 있는데 대부분 정부가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 아직 대중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은 이 NGO법안으로 인해 많은 수의 NGO들의 행보를 가로막을 것이고, 힘 있는 권력가들에게 방해가 되고 있는 여러 NGO를 문닫게 하고 위협할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인권단체 애드혹(ADHOC) 대표인 툰 사라이는 기자들에게 이 법안이 NGO활동을 가로막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하며, 캄보디아 유권자들에게 이런 법안을 만들어내는 세력을 지지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그는 민주주의사회에서 힘을 갖고 있는 우리 유권자들이 가만히 이렇게 집권여당이 시민들을 돕고 있는 NGO들의 발목을 붙잡을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는데 가만히만 있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다. 삼랑시 야당총재와 끔소카 부총재는 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했지만, 전체 국회의석 123석 중 55석만을 차지하고 있는 CNRP는 이를 뒤엎을 힘을 갖고 있지 않다.

현재 국내 NGO중 약 300개 NGO들이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치응 분 CPP(캄보디아국민당) 대변인은 시위 여부에 상관없이 국회는 이 법안을 안건에 올릴 것이며, 일부 단체의 목소리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123명의 힘을 저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NGO측은 국회의 움직임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NGO법안 취하를 위한 가두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 정인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