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부채가 경제성장 발목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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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와 세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과연 캄보디아가 계속해서 계속 채무를 늘려간다면 미래의 금융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캄보디아가 심각한 부채문제를 겪을 위험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앞으로의 신규 부채와 급속도로 늘어나는 BOT 프로젝트(도로 항만 교량 등의 인프라를 건조한 시공사가 일정기간 이를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한 뒤 발주처에 넘겨주는 수주방식, 중국 회사가 시행하는 수력발전소, 도로재건 등이 이에 포함된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지난 2월 한 달 만 해도, 캄보디아는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약 8억달러의 차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훈센 총리는 지난 2월에 행한 연설 중 2번에 걸쳐 캄보디아가 도로와 관개시설 구축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3억200만 달러를 차관을 요청할 것이며, 비슷한 건설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5억달러의 차관을 추가로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IMF와 세계은행의 공동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부채는 2011, 2012년 GDP 대비 28% 정도를 차지한다고 추산했다. 또 향후 4년간의 부채는 40억달러에서 56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GDP 대비 비율은 28%에 그칠 것이라 예상했다.

스테픈 히긴스 ANZ로열 은행 CEO는 이로 인해 캄보디아 인프라의 품질이 저하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캄보디아가 도로등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품질이하의 자재가 사용된다면 일 년이 지나지 않아 재건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건설 비용이 필요하고 이는 또 다른 부채를 필요하게 한다. 스테픈 히긴스는 그동안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몇 가지 프로젝트의 사례가 존재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올라프 운터로버도어스터 IMF 아시아태평양 부서 부국장은 지난 12월 열린 기자회견에서 BOT프로젝트의 부채가 항상 건강한 경제의 기준 측정의 표면에 있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 부채와는 다르게, 이런 프로젝트들은 민영기업들의 성격과는 다르며 국가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시 운터로버도어스터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민영분야의 파트너들에 의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아 회계지표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굳이  전체 그림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내 중국 BOT 프로젝트에 대한 통계 및 연구가 실시됐다. 캄보디아평화협력기관의 찌응 반나릇은 이런 프로젝트의 비용과 부채에 대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채 어둡게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명성이 핵심 이슈라고 밝혔다.

지난 2010년 말 조사된 바에 의하면 중국인 캄보디아의 차관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NGO포럼에서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캄보디아는 중국으로부터 약 7억3000만 달러의 차관을 빌렸으며, 이자율 또한 다른 국가들의 차관보다 높았었다.

얼마 전 응우운 소카 캄보디아 중앙은행 총국장은 캄보디아에 금융위기가 닥쳐와도 오는 몇 년 간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능력을 증명한 바 있다.

현재 진행중인 캄보디아 경제의 다변화로 인해 외부 쇼크에 대한 민감성을 줄였으며, 보고서에서 밝힌 위험성등은 미래 금융위기에 벌어질 수 있는 불확정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응우운 소카는 단기간에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 P.P Post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