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콩강은 분쟁의 강인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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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만 명의 캄보디아 사람들이 메콩강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다.메콩강은 이들에게 농경이 가능하도록물을 공급해 줄 뿐 만 아니라 어업으로생계를 잇도록 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젖줄과도 같은 강이다. 또한 메콩강에 는 수력발전소 건설, 관개시설 구축을통해 수백만 명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잠재성이 존재해 캄보디아, 라오 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중국 운남성을 포함하는 GMS(메콩강유역국가) 정부들은 메콩강을 통해 최대의 이익을창출하려하고 있다.

훈센 총리 또한 메콩강으로 캄보디아와 GMS 국가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총리는 지난 2010년 4월 태국 후아힌에서 열린 제1회 MRC (메콩강위원회) 정상회담에서 메콩강은 단지 여러 나라를 통과하는 국제적인 강이 아닌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수백만 명 국민들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젖줄과도 같은 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미래의 지역 안정성을 위해 GMS국가들이 협력해서 지역의 보호와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MRC은 메콩강 유역 6개국이 메콩강을 통해 수로, 에너지, 통신, 무역, 투자, 관광, 환경, 인적자원, 농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각자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발표했다. 6개국은 각각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 각 국내 수 만 빈곤층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는 이미 수력발전소 개발 계획을 통해 메콩강을 전력 생산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계획을 공개했다. 캄보디아는 그동안 전기 수입국에서 전기 수출국으로 거듭나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며, 이 계획의 주요 전략은 수력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이다.

이와 같은 캄보디아 정부의 도전적인 계획에 따른 부작용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현재 메콩강의 수위는 심각히 낮아져 앞으로의 피해상황이 예상되고있다. 메콩강의 수위가 낮아진다는 것은 잠재적으로 총 4,500km 길이의 강 유역에 거주하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태국, 중국, 베트남의 6천만 명 주민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댐 건설을 포함한 최근 프로젝트를 비난하고 있다. 캄보디아 NGO 포럼 대표 칫 섬 앗은 메콩강 댐 건설이 차후 강 유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할 것이며, 댐 건설로 인한 이익은 빈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메콩강 인접 지역에서는 댐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직접적인 이익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왜냐하면 현재 메콩강 유역의 국가전선망은 최악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신 지방분권 방식으로 태양발전등의 유지 가능한 에너지 생산 기술을 이 지역에 공급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이다.

캄보디아 국민의 57% 이상(760만명)은 메콩강에서 15km 인접한 지역 내 거주하고 있으며  메콩강은 이들의 생활과 경제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MRC에 의하면 메콩강 유역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생태계를 보존하고 있는 지역으로도 유명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메콩강은 주변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해주며, 때로는 수로가 되기도, 때로는 식수로 사용된다. 특히, 메콩강에서 잡아들이는 생선은 캄보디아 국민들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백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메콩강과 똔레쌉 강에서 어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칫 삼 앗은 강 자원을 개발한다는 것이 이 지역을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이 지역의 자원이 아주 손쉽게 착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 지역의 환경문제를 염두에 두고 지역 공동체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한다고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올해 강을 관리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태국의 경우 중국이 댐을 과도하게 짓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중국과의 의견불일치는 계속되고 있다.

캄보디아평화협력기관(CICP) 대표 찌응 반나릇은 메콩강 사안이 메콩강 유역 국가들로 하여금 더 많은 대화를 하고 파트너쉽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로 이권을 차지하기 위한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농후하다.

칫 섬 앗은 메콩강 유역 국가들이 단지 대화만 할 게 아니라 협력과 회담을 거쳐 메콩강과 관련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 유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회담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들을 회담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지만, 실제로 현실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정치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수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사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 주민 공동체는 의사 결정의 단계에서 배제되어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수십 개의 댐 프로젝트가 결정되었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조리 무시한 채 몇몇 댐은 현재 공사 단계에 들어가기도 했다.

중국은 이미 메콩강에 세 개의 댐을 건설했으며 추가로 5개의 댐이 건설 계획 단계에 있다. 현재 메콩강 하류 지역에는 100여개의 댐 건설 프로젝트가 제안되어 있으며 이 중 11개(라오스 7개, 캄보디아 2개, 태국과 라오스 접경지역 2개)는 메콩강 주류에 지어질 것이다.

댐 건설로 인해 강의 흐름 양상 또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국립메콩강위원회의 메이 껄리얀 박사는 특히 중국에 건설된 댐으로 인해 퇴적물의 양, 강바닥, 침식구조 등이 모두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MRC도 수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어장량 감소, 퇴적물 감소, 생태계 변화 등 강의 피해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특히 유역 국가들 중 메콩강 하류에 위치한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피해가 가장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 MRC가 발표한 메콩강댐의 영향에 관련된 보고서에 의하면 만약 건설되기로 예정된 12개의 댐이 모두 건설된다면 캄보디아는 매년 170,000에서 340,000톤의 어획고를 잃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댐이 물고기의 산란 경로를 차단하기 때문이다.

미국 기반의 수로환경단체 International Rivers 는 댐이 메콩강에 서식하고 있는 70%이상의 어종의 산란 경로를 차단하게 되어, 30억 달러 가치의 어획량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물고기들이 대규모 댐을 거슬러 산란장소로 이동케 하는 방법은 발견되거나 개발되지 않았다.

MRC는 캄보디아의 어종 43%, 베트남의 어종 23%가 댐 건설로 인해 잃게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댐 건설로 인한 피해는 영구적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다. 칫 섬 앗은 댐 건설로 인해 이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강제로 이주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스떵 뜨라엥과 썸보 지역에 건설이 예정된 2개의 댐이 완공되면 약 30,000여명의 주민들의 새 삶의 터전을 찾아 이주해야 한다. / The Economics Today에서 정인휴 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