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청년, 부정척결에 대해 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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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전체 청년 중 98% 이상이 부정부패가 캄보디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믿고 있는 반면, 정부가 이를 척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직 2%만이 알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국회와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청년은 전체의 40% 미만에 그쳤다. 그리고 전체 청년 중 27%이상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뇌물을 준 적이 있고, 전체의 48%가 이런 뒷돈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세계투명성기구(TI) 캄보디아지부에서 15~30세 사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많은 젊은이들이 부정부패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면서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의 70%이상이 경찰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부정한 돈을 지급한 적이 있고, 49%가 시험합격을 위해 부정을 저지른 적이 있다.(참고로 작년도 정부차원의 컨닝 규제 강화 이후, 전체학생의 25%만이 고졸학력고사에 합격했었다.)

TIC지수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20위에 들었다. 세레이 소페악 TI캄보디아지부장은 부패와 연고주의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으며, 변화는 젊은이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젊은이들중 대부분은 부정부패가 원칙적으로 부도덕하지만 캄보디아에서는 살아가기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교육부문NGO ‘아시아-태평양 사회적책임제휴네트워크’의 산 쩨이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정부의 예산이 공공의료부문등에 할당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고 경찰과 의료부문에서 실시하는 과다한 청구료등을 감시하는 메카니즘이 없기 때문에, 공공서비스가 점점 질이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TIC에서는 부패척결단에서 주장하는 ‘고발자 보호법’을 통과시켜 부패 고발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국제수준의 부패관련 법안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캄보디아 전 국민의 55%이상을 차지하는 청년층에서 이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정인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