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주택임대법 초안 작성

기사입력 : 2015년 02월 17일

지난 11일 오전 캄보디아 훈센 총리는 여당과 야당이 집주인과 주로 학생이나 근로자에 해당하는 세입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법률 초안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총리는 삼랑시와 사켕 부총리에게 이 법률 초안을 위해 서로 접촉하자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훈센 총리는 꺼뻿(다이아몬드섬)에서 열린 왕립법경대학(RULE) 졸업식에서 그와 삼랑시 CNRP 총재는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법률 제정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는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훈센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학생 및 봉제노동자를 위한 셋방에 전기를 공급하는데 협력해 준 캄보디아전력(EDC), 프놈펜시 및 지방정부에게 감사를 표했다.

총리에 의하면 2015년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프놈펜에 있는 90,478개의 셋방 중 8,000개 이상에 전력이 연결되었다. 총리는 EDC, 프놈펜시 및 모든 지방당국에게 계속하여 일을 진행할 것을 부탁했으며 집주인들에게 위에서 언급한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임대료를 인상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훈센 총리는 쩜 쁘라썻 산업광물에너지부 장관과 파 쏘찌어떼웡 프놈펜시 총독에게 수도세를 낮출 수 있도록 집주인들과 협력할 것을 구두로 지시했다. 그는 지금부터 수도세는 집주인들에게는 입방미터 당 1,030리엘(0.25달러)에 고정가로 판매될 것이며 세입자들에게는 1,100리엘(0.27달러)에서 1,200리엘(0.3달러)로 지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훈센 총리는 버스나 택시 요금 등 다른 서비스 가격 인하도 요청했다. 최근 공공사업교통부는 운송회사들에게 캄보디아 유가가 리터당 5,200리엘에서 현재 4,000리엘까지 하락한 것에 따라 요금을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