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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 컨세션 회사, 권리 박탈 속출
기사입력 : 2012년 08월 13일
훈센 총리가 국가로부터 토지 임차를받은 회사가 애초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박탈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토지 임차권을 박탈 당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연보호구역이나 애초에 임차가 불가한 지역에서 행해진 임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박탈을 한다는 원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