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도로교통법 개정안 가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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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일 캄보디아 여야에서 캄보디아의 높은 도로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법안을 함께 추진함에 따라 국회는 12장의 새로운 도로교통법 중 처음 두 장을 가결했다. 개정안 전문과 교통 표지판에 관련된 조항이 수록된 두 장의 개정안은 123명의 국회의원들 중 109명이 참석하여 거의 만장일치의 지지와 함께 통과되었다.

훈센 총리 부재하에 지난 1일 국회는 삼랑시 의원 중심으로 사망사고에 대한 고소를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삼랑시 의원은 사람들은 종종 사고로 사람을 죽이고도 단지 1,000달러 또는 2,000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풀려난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는 마치 사람의 목숨 값을 1,000달러, 2,000달러로 취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보상금으로 범죄 사건이 말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부주의, 음주, 과속으로 인한 다른 사람과 충돌하거나 죽인 사람을 그가 힘과 영향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들은 반드시 처벌 받아야하는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뜨람 이우 떽 교통장관은 지난해 도로에서 1,950명이 사망하고 5,671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어 일일 평균 5.3명의 사망자와 16.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11월 까지 캄보디아 도로에서 총 2000여명(하루 평균 5.9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우 떽 장관은 매년 캄보디아는 교통사고가 고아, 과부, 장애인, 가난한 사람을 발생시키는 등 등 사회에 미치는 결과를 제외하고도 많은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다고 말했다.

교통부 장관은 교통법 개정안은 도로 사망의 주요 원인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망을 초래하는 3가지 요소는 과속, 음주, 헬멧미착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5년에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매년 교통사고 치사율을 10%씩 감소시켜 2020년까지 50% 감소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나머지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오는 10일 다시 소집될 예정이며 안건에는 법적 제한 수치보다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로 운전시 80만 리엘에서 400만 리엘(약 20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