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지난 3년간 700만 헥타 국유지 임대·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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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Adhoc은 캄보디아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국유지 조차를 통해 민영 기업에게 7백만 헥터 이상의 토지를 임대했으며, 경제개발지 조차 명목으로만 222개 기업에 2백만 헥타 이상이 조차됐다고 밝혔다.
 
Adhoc의 토지프로그램 대표 오웃 렝은 농수삼삼림부 자료와 정부 시행령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가 경제개발지 조차 명목으로 민영 기업들에게 총 2,153,408 헥타의 토지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벌목을 목적으로 한 광산 및 삼림지 조차까지 포함한다면 지난 2008년부터 총 17,651,500헥터의 토지 중 7,021,771 헥터까지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중 1,101,080 헥터에 해당하는 토지는 보존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오웃 렝은 정부가 3,400,000 헥터의 삼림지와 1,468,363헥타의 광산지를 조차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1년에 들어 캄보디아 정부가 작년보다 더 많은 보존지역을 조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 보존지역 내 386,294헥터의 토지, 664,624헥터의 삼림지만 남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민영 기업에 경제 개발지조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정부가 국유지조차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토지 분쟁, 시위 등의 움직임이 계속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인권센터의 오우 비락 대표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너무나 많은 토지를 조차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수백년간 터전을 잡고 살아온 소수민족들의 농지도 잃게 되고 있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그는 국유지조차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삼림 또한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연자원보존그룹 NGO의 춧 부티 대표는 고무재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기업들이 기존의 천연자원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고무나무를 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유지조차가 80% 이상 쌀농사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찬 통 이우 농수산삼림부 차관은 정부가 얼마나 많은 면적의 토지를 기업들에게 임대했는지 통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잇 노비 차관보에게 이를 알아보라고 위임했다. 그는 정부는 그렇게 많은 토지를 임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NGO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 P.Post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