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캄보디아에 정당한 쌀 거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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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가 이탈리아 쌀 생산업 생존을 위한 우려가 극에 달하자 유럽연합에 캄보디아의 면세수입품을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쌀 전문 잡지 오리자(Oryza)에 의하면 이탈리아 정부는 유럽연합에 새로운 세이프가드 클로즈(GATT 규정의 긴급 수입 제한 조항)을 위한 공식적인 요청을 제출했으며 승인될 경우 캄보디아로부터의 쌀 수입에 대한 무관세 대우가 종료될 수도 있다.

지난 7월 셋째 주, 오리자 잡지 글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경제개발부 차관은 수입량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면서 유럽 쌀의 시가가 낮아져 생산비를 낮추게 한다며 이는 이탈리아 농부들과 정미업자에게 심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개발도상국에만 적용되는 EBA 원칙에 따라 캄보디아는 유럽연합국으로 수출 시 무기를 제외한 모든 제품(쌀 포함)은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공식적인 항의는 쌀 전문 웹사이트 리소이탈리아노(risoitaliano.eu)에서 이탈리아 정부가 준비한 서류의 일부 발췌부분을 유출한지 한 달 후에 일어났다. 서류에는 EU가 캄보디아에 제공한 특별대우로 인해 이탈리아 내 연간 모내기 양이 22% 하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서류에는 1톤 당 약 870달러하는 이탈리아 쌀이 1톤 당 590달러인 캄보디아 쌀과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류를 통해 수준을 맞추기 위해 캄보디아 쌀 수입 시 1톤 당 230달러의 관세를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7월 초에는 이탈리아 쌀 산업 협회 대표를 포함한 이탈리아 농부 집단이 이탈리아 최대 쌀 생산 지역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캄보디아쌀연합회의 쏙 뿌티읏 회장은 이탈리아 측 주장의 심각성과 앞으로의 캄보디아 EBA 자격에 대한 유럽연합의 반복적인 주장에 대한 캄보디아 쌀 산업 내의 복잡한 심정을 표했다. 뿌티읏 회장은 캄보디아는 여전히 유럽연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일부 사람들은 이탈리아와 양자 회담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2013년 말에 집계된 캄보디아에서 유럽연합으로 수출된 쌀은 38만 톤에 달하며 2012년 말 집계된 20만 톤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박슬기 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