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규제완화는 HIV 감염률 감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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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처벌하지 않으면 세계 HIV(후천성 면역 결핍증후근 또는 에이즈)감염률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가 보고됐다. 세계적 권위의 의학학술지 란셋(The Lancet)의 지난 22일자 게재된 연구논문에 따르면 성매매 노동자 처벌이 오히려 HIV의 양산과 감염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한다.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서 HIV 환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성매매가 전염병 확산의 주범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성매매 노동자에 대한 처벌과 낙인으로 콘돔 사용과 보건 서비스 이용을 단념시킴으로써 HIV 예방과 치료 및 관리에 대한 노력을 제한시킨다고 연구논문은 지적한다. 더욱이 관련된 홍보나 지원도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연구논문은 성매매 노동자를 불기소 처분했더라면 오히려 전체 HIV 감염의 진행에 주목할 만한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7월초 세계보건기구(WTO)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HIV 감염률이 일반 여성보다 14배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도 성매매 노동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HIV에 불균형적으로 상당히 노출되어 있다.

캄보디아국립에이즈위원회(NAA)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HIV 양성 반응자의 비율을 1998년의 2퍼센트에서 오늘날 0.7퍼센트 이하로 줄이는 데 성공한 반면 성매매 노동자의 비율은 거의 14%에 이른다고 한다.

따라서 NAA 티아 팔라(Tia Phalla) 부국장은 캄보디아에 매일 세 명의 HIV 감염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성매매 합법화는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위험수위에 도달한 성매매 노동자를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캄보디아 인권그룹들은 연구논문과 마찬가지 입장으로 성매매가 법의 테두리에서 일어날 때 성매매 노동자들과 같은 고위험 그룹 간의 감염을 발견하고 치료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여성네트워크연합의 께오 타(Keo Tha)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3천명 이상의 성매매 노동자들이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구금됐다고 전했다. 그 과정에서 상당수는 사용된 콘돔이 증거로 채택돼서 검거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마사지샵과 비어가든의 업주들은 경찰이 콘돔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혐의를 씌울 것을 우려해서 콘돔 비치를 상당히 꺼린다고 캄보디아 HIV/에이즈 NGO 연맹의 홍보 담당관 메이 소반나라(Mey Sovannara)는 전했다. 그는 에이즈와의 전쟁을 앞당기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주변부로 몰려 소외된 성매매의 합법화라고 강조했다./이영심 객원기자 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