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B, 도시 계획 마련 촉구

• Tweet
• Pin It

캄보디아의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해서 기존 국가 시설이 무력화됨에 따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캄보디아 정부가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도심에 대한 도시계획정책의 운용 태만을 지적하는 연구를 새롭게 내놓았다.

ADB는 일자리 기회, 높은 임금이 관광, 건설과 의류직물 부문으로 쏠림에 따라 1,560만 캄보디아 인구의 30%가 대도시 프놈펜과 씨엠립을 비롯하여 소도시 쁘레이벵과 스와이 리응에 이르는 캄보디아에서 가장 도시화된 24곳에 주로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ADB에 따르면 캄보디아 인구가 1,800만 명에 이르는 2030년에는 적어도 44%의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러한 도심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ADB보고서는 오늘날의 캄보디아가 도시개발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고 도시화의 과정을 관리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차원의 장관급 부서에서 제정한 법규는 실정에 맞지 않는데다가 지자체 정부에서 설정한 도시계획규제안 역시 실효성을 상실해서 교통, 폐기물 관리, 도로, 상하수도 시스템과 같은 국가 기반시설의 확충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안들은 도시지역의 경제적 생산성과 삶의 질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서 긴급하게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건축허가법의 경우를 인용하자면, 이 법은 1997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개정된 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한 개인과 정부 사이의 이해갈등 및 새로운 토지사용계획의 승인 의지 결여는 캄보디아 정부의 기존 도시계획 전략들이 인구의 빠른 도시집중화를 대처하기에 대단히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ADB는 도시계획 규제, 관리와 설계에 대해서 캄보디아 정부가 재빨리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캄보디아의 도시환경은 도시 거주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한다.

ADB 수석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 야누아 하킴(Januar Hakim)은 캄보디아 정부가 역량을 발휘해서 건축법규, 도시계획과 집행을 통해 도시가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도시계획부 차이 탄 장관은 캄보디아 정부가 국가 전체적으로 하부시설 개선을 위해서 60억 달러 규모의 기본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개선은 민간 부문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탄 장관은 민간 부문이 정부기관의 주요 파트너로서 하부시설 개선에 민간 부문이 없이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요 도시의 하부시설 확충은 캄보디아 정부의 최우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이영심 객원기자 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