벙꺽 호수 일대 토지, 싱가폴에 매각

기사입력 : 2014년 07월 02일

싱가폴 상장사 HLH 그룹의 발표에 따르면 논란이 많은 캄보디아 프놈펜 벙꺽 호수 일대를 개발한 슈카쿠 개발사업자가 토지의 약 1.3헥타르를 HLH 그룹에 매각했다. 싱가포르 거래소의 발표에 따르면 HLH의 계열사인 D’Lotus Development는 6월 19일에 벙꺽지역의 땅을 상업과 쇼핑센터로 개발하기 위해 1490만 달러에 매입했다. D’Lotus Development는 매입한 토지에 오피스 타워, 고급 아파트, 식당가, 소매상가를 세울 계획이다.

수년간의 토지 논쟁이 있었던 벙꺽호수 일대 토지를 슈카쿠가 관리하게 되면서 호수 매립과 주거지역 철거 및 약간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2007년에 프놈펜 시청은 캄보디아국민당(CPP) 상원의원이자 슈카쿠의 소유주인 라오 멩 킨에게 벙꺽지역의 133헥타르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7900만 달러에 99년간 임차했다. 그 후 슈카쿠는 호수를 매립하기 시작했으며 주민들은 보상비 지급과 함께 떠날 것을 강요받았으나 일부 주민들은 지금까지 반대시위를 하고 있다. 인권단체는 개발로 인해 4천 가구가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인권단체 애드혹(Adhoc)의 짠소웻 선임조사관은 토지임대차 계약에는 회사에서 제3자에게 토지를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없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지구 개발권을 받은 회사는 다른 회사를 선임하여 대신 개발하게 할 수 없다며 법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2011년 세계은행에서 벙꺽토지논쟁이 해결되기 전까지 차관대출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이후 캄보디아 정부는 개발지의 법적소유권을 가진 가구들에게 12.44헥타르의 재정착지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인권단체들은 여전히 40가구 이상이 토지소유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토지 매각으로 인해 소유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주거권 태스크포스의 시아 피어룸 사무국장은 HLH에 매각한 토지는 거주민들에게 부여된 지역일 가능성이 있다며 배당된 토지도 라오 멩 킨이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주민들에게 약속한 12.44헥타르의 재정착지의 토지를 매각한 것이든지 정부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토지의 부분을 매각한 것이든지 상관없이 슈카쿠는 법률을 위반했거나 주민들과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벙꺽 주민 대표이자 저명한 사회운동가인 뗍 완니는 멩 킨이 주민들의 재정착지가 포함된 구역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했다. 뗍 완니는 정부에게 요구한 12.44헥타르의 토지는 강제 퇴거로 영향을 받은 가정들을 위한 지역이며 라오 맹 킨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40가구 이상이 토지소유권을 받지 못한 시점에 라오 맹 킨이 12.44헥타르 지역의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완니는 만약 토지가 주민들에게 주어진 지역의 부분이 아니더라도 슈카쿠는 정부로부터 임대받은 토지를 팔 수 있는 권리도 없다고 덧붙였다.
/ 프놈펜 포스트에서 박슬기 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