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위대 수감자 23명 재판 재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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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놈펜 법원은 23명의 캄보디아인에 대한 재판을 또다시 연기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 수감자들은 노동자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무력진압과정에서 체포됐으며 이번 조치에 대해 인권단체는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 5시간의 청문회가 있는 동안 프놈펜시 법원 밖에는 수십 명의 지지자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수백 명의 경찰기동대가 바리케이드를 세웠다. 이날 께오 모니 판사는 재판 과정에 원활한 증거 검토를 위해서 5월 20일까지 휴정할 것을 판시했다.

지난 1월의 시위진압 과정에서 체포된 이들 23명은 이날 법정에서 자신들을 변호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당시 시위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데모로서 야당 CNRP가 지지했으며, 경찰의 강력한 무력진압으로 5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당했다. 이번 재판은 4월말에 시작된 것으로 앞서 케오 모니 판사는 피고인들이 시위 과정에서 고의로 폭력을 행사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사안의 심각성으로 인해 추가적인 증거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소송이 하루 동안 연기된 바가 있다. 23명은 모두 1,000달러 내지 2,500달러의 벌금형뿐만 아니라 최대 5년간 금고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한다.

현지 인권 그룹 Licadho의 엄 썸앗 선임 조사관에 따르면, 법원은 훈센의 집권당 CPP에 유착되어 있으며, 집권당 CPP는 7월 부정선거 논란에 따른 CNRP와의 계속된 정치적 교착상태에 대해서 피고인 23명의 운명을 부당하게 속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문제 해결에 일반 시민들을 지렛대로 삼지 말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피고인들이 집권당에 의해서 야당에 양보를 끌어낼 인질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또한 그는 판사가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법원이 부당하게 판결한다면 사법체계가 독립적이라는 확신을 더이상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CPP와 CNRP는 2013년 7월 선거이후의 정치적인 교착상태를 끝내기 위해서 최근에 협의를 재개했으나 회담은 합의점 도달에 실패했다. 현재까지 CNRP는 선거에 대한 광범위한 부정 의혹이 있는 CPP가 승리자로 선언됨에 따라 국회 등청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야당은 1월의 강경진압 이후 거리집회가 금지될 때까지 시위대를 통해서 훈센의 퇴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 이영심 객원기자 번역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