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15년차, 산적한 과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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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는 지난 4월 30일부로 ASEAN 회원국으로서 15주년을 맞게 되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캄보디아가 동아시아 지역 공동체에 편입됨으로써 많은 수혜를 입었으되 그럼에도 여전히 산적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영국 리즈(Leeds)대학교에 출강 중인 정치 분석가 치응 완나릇 교수는 캄보디아가 ASEAN을 통해 외교 관계를 확장함으로써 선진국과의 파트너십 구축에 성공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ASEAN을 통해서 국경분쟁으로 인한 오랜 군사적 교착상태에 있던 태국과의 긴장완화에도 효과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즉 양국 간 무력충돌로 확대되는 것을 약화시킴으로서 지역 안정에 기여했다는 점 때문이다.

ASEAN은 국제범죄 및 인신매매와 같은 비전통적 안전보장(NTS) 차원에서 캄보디아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ASEAN 경제통합이 진행될 경우 캄보디아로서는 장기적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시장이 팽창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남아시아연합(ASEAN)이 창설된 1967년 이래 캄보디아는 1999년에 정식 가입함으로써 10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캄보디아 정부의 ASEAN 업무를 전담한 바 있는 캄보디아평화협력기구 뽀우 쏘티레악 대표는 캄보디아가 ASEAN 회원국으로서 대외교섭능력이 최대 9배 신장됐다고 평했다.

ASEAN은 캄보디아를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참여시킴으로써 남중국해의 ‘당사국 행동강령(code of conduct)’과 같은 주요 국제협약을 채택하고 중국과 북한 간 협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ASEAN이 경제통합의 길을 모색하는 상황임에 따라 캄보디아로서는 산적한 과제 역시 남았다는 입장이다. 뽀우 쏘티레악은 2015년에 자유무역이 발효됨에 따라 캄보디아는 주력 생산품을 확충하고, 타국의 상품들이 캄보디아로 유입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무역수지적자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유자격 노동자 양산에 힘쓰고 사회기반시설 구축에도 주력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내실 있는 중소기업 육성의 필요성까지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두 전문가는 캄보디아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만연한 부패를 청산하고 농업과 교육을 진흥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영심 객원기자 번역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