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캅보디아] 8. 세월호, 해경 그리고 언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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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이후 몇주가 흘러 밝혀진 사실들은 한국 사회가 가진 치부를 드러냈습니다. 정부가 단지 무능한 것이 아니라 기업과 함께 야합하여 쌓아놓은 이익을 위한 시스템에서 철저한 하인이었습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그리고 세월호 구조와 인양을 위해 청해진과 계약을 맺었다는 언딘. 이들이 보여준 문제들은 한국 사회를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청해진은 오래된 배를 들여와 선체를 계조하고 별다른 조사없이 여객운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손님들에게는 안전 운항을 위한 훈련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배는 문제가 많아 선원들이 불만을 표했지만 무시되었습니다. 심지어 청해진 직원이 청와대에 올린 신문고 투서도 청해진을 막지 못했습니다. 침몰 당일에도 선적량을 초과했지만 해운항만청과 어떤 문제도 없이 인천항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사고 후 해경은 선장과 선원을 먼저 구하였고 선장은 해경수사국장의 집에서 하루 종일 머물렀습니다. 해경수사국장은 청해진의 전신인 세모에서 7년간 근무했던 자입니다.

침몰 초기 해경은 청해진에게 언딘과 구조, 인양 계약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해경은 해군 UDT, 미군 헬기, 자원하는 많은 민간잠수부들도 마다하고 언딘이 도착하기만 기다렸습니다.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첫 이틀 동안 해경은 하필 조류가 가장 셀 때만 골라 잠수부를 투입했습니다. 해양연구소와 협력하지 않고 자신들이 조류를 계산했습니다. 이후 언딘과 해경은 구조를 독점한 가운데 소극적으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다른 전문가들의 참여를 방해했습니다. 언딘 최대주주는 해경 내 사무실을 둔 해양구조대 부총재였습니다.

한국의 기업-관료 유착은 위험한 수준을 넘어 이제 살상의 수준에 이르렀지만 정부는 이를 척결할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시는 한국 분들은 어떨까요? 캄보디아에서 오래 사업하신 몇몇 분들의 사무실엔 캄보디아 장관 누구누구와 찍은 사진들이 즐비합니다. 캄보디아에서 특정 부문의 사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자위하실 지 모릅니다. 정부의 누구누구와 친하다. 이것은 결코 그 회사의 능력을 증명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진들을 보며 세월호를 통해 드러난 한국 사회의 문제가 느껴집니다. 우리는 혹시 그 문화를 고스란히 캄보디아에 가져와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 이병호 (Fourth Sector Innovations / byungho.lee@fsi.com.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