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의장성명 “대북 안보리결의 준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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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19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가 13일 유엔의 대북 안보리 결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공식 폐막했다.
 
의장국인 캄보디아가 각군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채택한 의장성명은 북핵 문제에 대해 “관련국들이 어떤 추가 도발을 해서는 안 되고 유엔 안보리 결의(1718, 1874호)와 2005년 6자회담 성명서(9 . 19 공동성명)상의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어 “관련국들이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모색해 한반도에 신뢰구축 환경이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규탄하는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고, 핵 개발 및 미사일 발사에 관한 북측의 입장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외교 소식통은 “관례적으로 포함됐던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이 배제됬다는 점에서 올해 성명은 의미가 있다”면서 “중국과 북한이 주장해온 6자 회담 조기 재개 내용이 빠지고 사전 대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성명에 반영된 점도 성과”라고 평가했다. 의장성명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당사국들이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상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중국해 문제는 양자협상을 통한 해결에 무게를 두는 중국과 ‘행동수칙안(Code of Conduct)’ 제정을 강조하는 일부 아세안 국가와 미국이 견해차를 보이면서 올해 ARF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바 있다. 의장국인 캄보디아는 의장 성명에 ‘행동수칙안 제정’ 문구를 넣지 않는 대신 아세안과 미국측이 행동수칙안 제정의 근거로 삼는 UNCLOS가 존중돼야 한다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양측의 입장을 절충했다.
 
올해 의장성명에는 핵무기 비확산과 군축,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