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부동산] 캄보디아 부동산 형태 분류 (10)

기사입력 : 2014년 03월 31일

4. 토지 (LAND)
토지는 크게 국유지와 사유지로 구분되며, 국유지는 다시 공적 국유지 (Public State Land)와 사적 국유지(State Private Properties)로 나눕니다.

1) ELC (Economic Land Concessions : 경제적 토지 양허)
ELC, 즉 ‘경제적 토지 양허’는 사적 국유지를 경제 활동을 목적으로 개인 혹은 법인체가 사용 할 수 있게끔 허가하는 제도로, 엄밀히는 국유지 장기 임차권과는 다른의미이다. 국유지 장기 임차권의 경우는 계약된 기간내에 무조건적인 사용권한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ELC의 경우는 토지 사용을 조건부로 허가한 것으로 절대적인 사용권한으로 보기 힘들다. 즉, 허가가 취소되거나 효력을 상실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필자가 ELC 토지를 감정평가 하는 과정에서 해당토지가 이미 사유지로 분할, 주민들에게 증여되는 경우를 보았다. 이는 ELC 허가가권을 가진 법인을 인수할 경우 (현재 ELC신규 발급이 불가능함으로 기존 ELC 라이센스를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ELC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발급된 ELC라이센스의 현재 상태와, 해당 토지의 실제 사용권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대부분의 ELC는 농업, 조림등 대규모 토지를 장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산업에 기반하고 있으며 사진자료1과 같이 프놈펜과 톤레삽호수를 경계로 동북부와 남서부로 나뉘어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사진자료 2와 같이 캄보디아 동북부에는 광물자원과 관련된 Concession Land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