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불법복제 만연

기사입력 : 2014년 03월 26일

저작권법의 도입과 훈센 총리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여러 해 동안 캄보디아 사회에서 불법복제가 만연해왔다. 불법복제의 결과는 무엇일까? 법이 확고하게 강요되는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저작권법 준수가 우선시되어왔다. 반면에 캄보디아의 저작권법은 의회에 의해 여러 해 동안 논의되어져 왔지만 그 법의 이행은 여전히 효과적이지 못하다. 다시 말해서 저작권법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법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캄보디아의 작가, 작곡가, 편집자 등 콘텐츠 제작자들은 국내 불법복제 실태가 지난 이십년전에 비해 전혀 나아지지 않고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과거에는 손 글씨로 쓰거나 타자기를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글을 복사하는 것이 매우 수고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인터넷 시대에서는 불법복제가 매우 수비다. 훈센 총리은 최근 국가 명성에 해로운 불법복제와 관련된 모든 사람과 회사들에게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캄보디아에서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없이 불법 복제된 책, 음악 신문기사의 복사본들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수그러들기는커녕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문가들은 캄보디아의 미디어 수준이 성장했다고 인정은 하지만 실체를 들여다면 거의 배껴 쓰기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칼럼니스트나 저널리스트에서 타인의 글을 인용할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전제는 금지되어 있으며 단지 저자의 이름만을 바꿔 재배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이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된 것이고 직업윤리에 어긋난 것이다.

그러나 작가와 편집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자신만의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설명함으로써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출처를 정확하게 밝힘으로써 일부만을 인용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원작자의 글 전체 중 1/3이상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용되는 일은 금지되어 있다. 만약 다른 사람의 글 전체를 사용하거나 출판하려한다면 그 원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질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미디어 전문가들은 불법복제가 세 가지 심각한 문제를 양산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글을 작성한 전문 작가와 편집자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그 결과물에 대한 위조 때문에 그들의 사업을 유지하는 충분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로까지 이어진다. 두 번째로 불법복제를 자행한 개인과 회사가 욕을 먹게되고 명성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세 번째는 복사된 자료가 불법일 때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다. 만약 복사된 글이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거나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대상일 경우 불법복제자 또한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된다.

국가적으로 창의성과 직업윤리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불법복제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 트마이트마이(현지언론)에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