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인권상황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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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21일 제24차 연례 세계인권상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캄보디아에 대해서 정부와 집권 여당 CPP의 수많은 실정을 혹평하고 있으며, 욤 보파와 같은 활동가의 구속과 언론인 헝 세레이 오우돔에 대한 미해결 살인사건, 부정선거로 촉발된 시위대에 대한 폭력진압 등을 거론했다. HRW 아시아 부지부장 필 로버트슨은 21일, 캄보디아는 예년과 다름없이 상당히 힘든 상태라고 평가하면서 정부 부문에 개선이 거의 없었다고 알려 주었다.

종합적으로 캄보디아 인권상황은 전년도 연간 보고서와 비교해서 아무런 중요한 진전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를테면 학대, 토지 강탈, 성희롱과 인권 활동가에 대한 공격, 약물치료센터에서의 학대행위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캄보디아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는 거의 손을 쓰지 못했거나 개선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권력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 행태가 HRW 보고서의 주요 관심사라고 한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전 바벳 주지사 축 반딧이 2012년에 시위 중이던 여성 세 명에게 총상을 입히고 지난해에 유죄선고를 받았지만 아직 체포되지 않는 사건이 언급됐다.

이와 함께 HRW보고서에서 두드러지게 다뤄지는 부분은 캄보디아의 7월 부정선거 의혹과 이에 따른 국가선거위원회(NEC)의 미흡한 대처로 간추릴 수 있다. 그 밖에도 집권 여당이 방송매체를 통제하고 공무원을 유세전에 참여시키는데다가 유권자 등록과정에도 사기와 부정을 은밀하게 조직했다고 비난했다.

보고서는 또 선거 후 계속되는 사회 동요에 대한 정부의 폭력적인 대응을 철저히 들추었다. 한 예로 지난해 9월 16일, 수도 프놈펜에서 바리케이트를 사이에 두고 부정선거 항의 시위대의 분노 표현에 대해 경찰이 강경 진압하면서 언론인과 시위자들이 공격받았고 끄발 트널(Kbal Thnal) 고가도로 근처에서는 적어도 1명이 사망했었다.

또한 2013년 캄보디아의 최악의 기록으로 11월과 12월에 있었던 시위대를 향한 정부의 과도한 무력사용이라고 전하고 있다. 진행과정에서 캄보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