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메르루즈 전범재판 지연으로 우려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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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지원하에 이뤄지고 있는 크메르루즈 전범 재판이 크메르루즈 통치기간(1975-1979) 중 발생한 집단학살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구현해줄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유엔 국제전범재판소는 현재 고령의 누온 찌어 전 공산당 부서기장과 키우 삼판 전 국가주석에 대한 잔학 행위 범죄 재판의 2심 재판을 준비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평결을 보지 않고 구금 중 사망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크메르 루즈 정권에 대한 재판으로 단 한 명의 피의자(Case 001)만 성공적으로 공판했을 뿐인데, 그는 바로 뚜얼슬렝 감옥의 소장 둦(Duch)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진 께앙 구엑 이우이다. 이후에는 크메르루즈 최고지도자였던 이엥 티럿은 재판을 받기에는 정신적으로 부적당한 것으로 판정되어 풀려났으며 그녀의 남편이자 전 외교부 장관 이엥 싸리는 구금 중에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크메르 루즈 정권에 대한 유엔 국제전범재판소의 두 번째 사건(Case 002)으로 기소된 누온 찌어와 키우 삼판는 구금 중에 있으며, 현재 1심 재판의 판결을 기다림과 동시에 2심 재판(사건번호 002/2)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Facing Death in Cambodia》의 저자 피터 맥과이어는 유엔 국제전범재판소 전체 기능이“와해”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취지에 맞게 조속히 구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전범재판에서 Case 002의 2심이 이루어질 경우 UN과 캄보디아 정부에 의미 있는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UN과 캄보디아 정부가 구금 중 피의자의 자연사를 오히려 바라는 모습이라고 힐난했다.

캄보디아정의이니셔티브(CJI)의 롱 빤냐웃(Long Panhavuth) 감시요원은 유엔 국제전범재판소가 Case 002에 대해 아직도 분명하지 않은 입장일 뿐더러 2심 담당 판사와 관계자 선정에 대해서도 다소 혼란스러운 것으로 전했다. 유엔 국제전범재판소 넷 페악뜨라 대변인에 따르면 법원은 2014년 중반까지의 일정으로 Case 002에 대한 2심 계획을 착수했다고 한다. / 이영심 객원기자 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