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Fund, 캄보디아 보건부에 부당수수 상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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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부정부패 방지위원회(ACU)는 가장 최근의 보고서를 통해서 보건부의 대량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검토 자료를 내놓았다. 캄보디아 보건부는 작년 11월에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GFATM, 이하 Global Fund)으로부터 관련 서신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일, 관계 공무원은 그 검토 자료에 대해서 잠자코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패 공무원들에 의해서 유용된 수십만 달러를 어떻게 Global Fund에 상환할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Global Fund는 그 동안 캄보디아에 쏟아 부은 원조금에 대한 오랜 회계감사 끝에 지난해 11월 상세 보고서를 통해서 퇴직한 보건부 공무원들을 고발했다. 이들은 무려 40만 달러이상을 외국계 모기장 공급자로부터 뇌물로 수수했다. NGO Medicam도 값을 부풀려서 Global Fund에 청구함으로써 거의 2만1천 달러를 부당하게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CU의 업무를 감독하고 있는 쁘락 쏙 부위원장은 ACU가 각료회의에서 있었던 지난 12월 31일 회의를 통해서 Global Fund의 조사자료를 검토한 것과 뇌물수수의혹에 대해서 보고했다고 지난주 1일에 밝혔다. 그렇지만 그는 지난 회의가 비공식 회의이며 비록 Global Fund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으나 충분하지 않았다고 전하면서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ACU 차이 싸웃 부위원장도 묵묵부답하기는 마찬가지였다.

Global Fund의 폭로이후에 Medicam과 캄보디아 보건부 공무원들은 수년 동안의 뇌물수수행각이 문서로 입증이 됐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경시하며 의혹으로 제기된 부패의 크기를 묻는 것에 그쳤다고 한다.

지난 12월 9일, 보건부 멈 분 헹 장관이 받은 서신에 따르면, Global Fund는 보건부와 Medicam이 30일 안에 47만3천 달러를 상환하도록 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 끝나지 않은 Global Fund 원조금 1억6백만 달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조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Medicam과 보건부 공무원들은 그 서신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그들이 횡령한 돈을 돌려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모른척했다. Global Fund가 보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원조금 1억6백만 달러는 자원부족이 심각한 캄보디아 전체 보건 분야를 위해 지원될 것이었다.

지난 연말, Global Fund 쎗 파이슨 대변인은 Global Fund가 원조금의 보류 때문에 주민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쎗 파이슨 대변인의 말에 따르면, Global Fund는 인간의 생명이 위험하지 않도록 항상 면밀하게 살핀다고 한다. 원조를 중지하거나 원조금을 삭감하게 될 상황이 오면, 영향을 받게 될 주민들에게 계속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이영심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