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건강위해 담배세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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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자 세계은행 보고서 <당신의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행동들>에 의하면 캄보디아의 15세 미만 어린이들 가운데 약 50%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다. 어린이 간접흡연비율 조사 대상국가 중에서 캄보디아는 중국과 함께 9위를 차지했으며 어린이들의 48%가 가정에서 담배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혀졌다. 한편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인도네시아가 65 퍼센트로 가장 높은 어린이 간접흡연비율을 기록했다.보고서는 캄보디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은 흡연(Smoking), 음주(Alcohol consumption), 위험한 성관계(Risky sex)와 불법 마약 복용(Illicit drug taking) 등과 같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주로 발생하는 “위험한 행동들”의 증가 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높은 세금 부과와 규제 강화와 같은 “강력한 제재수단”을 도입해야하는 것으로 매듭지었다.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6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간접흡연으로 사망하고 그 중의 약 30 퍼센트는 어린이들이라고 한다. 어린이들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성인에 비해 적지면 건강수명의 61%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해서 평생을 질병에 시달려야 한다. 2004년 통계에 의하면 6백만 명에 가까운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으로 유발된 하부호흡기 감염으로 고통받으며 큰 피해를 입었다.

보고서의 저자​​ Damian de Walque는 캄보디아의 높은 흡연자 비율이 큰 질병과 미래의 사망률 부담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담배판매 반대 캠페인으로 인한 흡연 및 ​​간접흡연문제 경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다른 나라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공개만으로는 흡연자 비율 하락으로 이어지기에 충분한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간접흡연비율을 억제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으로 공공장소 흡연금지, 최소 흡연연령 법제화, 그리고 담배세 20% 내지 25% 인상 등을 제안했다.

보통 담배에 대한 세금은 흡연율을 감소시켜서 공중 보건을 개선하고, 정부의 세수를 증대시키기 때문에 ‘윈-윈’으로 간주된다. 시행 초기에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많은 나라에서 담배 세금은 결과적으로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세계은행 보고서의 수치는 캄보디아보건운동(Cambodian Movement for Health) NGO의 몸 콩(Mom Kong) 사무총장에 따르면 더 큰 문제의 단지 일부분일 뿐이다.

몸 콩은 캄보디아 어린이의 80%이상과 여성의 25%는 공공장소와 가정에서 연기 흡입으로 고통 받는다고 추정하고 있다. 몸 콩과 캄보디아보건운동(Cambodian Movement for Health) NGO는 정부가 현행세율을 국산담배에 20%, 수입 담배에 25%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이영심 객원기자 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