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태국 영토분쟁… ICJ, 캄보디아 손들어줘

• Tweet
• Pin It

국제사법재판소(ICJ)가 11일 100년 이상 계속돼 온 태국과 캄보디아 간 영토 갈등인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 분쟁’에서 캄보디아의 손을 들어줬다. 태국에서 민족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돼 양국 간에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ICJ 재판부는 이날 “사원과 주변 땅에 대한 주권이 캄보디아에 있다”며 “이 지역에 있는 태국 군경은 전원 철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터 톰카 판사는 “이번 판결은 1962년 판결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은 11세기에 지어진 캄보디아의 힌두사원으로 캄보디아 영토 안에 있다. 태국은 사원 주변 지역 0.35km²만 캄보디아 소유라고 주장하는 반면 캄보디아는 4.6km²가 자국령이라고 맞서고 있다. ICJ는 1962년 사원이 캄보디아 소유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사원이 절벽에 위치해 태국 쪽 땅을 통하지 않고는 접근하기 어려운 데다 캄보디아는 과거 내전 등으로 인한 국내 정세 혼란으로 오랫동안 이곳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캄보디아가 사원 주변 땅의 소유권을 다시 주장하면서 태국과 갈등이 빚어져 2011년에는 두 차례 무력충돌이 발생해 최소 28명이 사망했다. 그러자 캄보디아는 그해 해당 지역 권리 주체를 가려 달라며 ICJ에 소송을 제기했다. / 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