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창업 조사서 하위권에 머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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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에서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수수료와 까다로운 신규 등록 요건으로 인해 캄보디아에서의 회사 설립이 더 힘들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 “DoingBusiness2014(중소 규모의 기업에 대한 규정이해)”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전체 189개국 중 137위를 기록하며, 135위를 기록한 작년에 비해 두 계단 내려갔다.

비즈니스 활동을 장려하거나 규제하는 규칙이나 규정을 조사하는 “Doing Business”는 올해로 11회를 맞이한다. 이 보고서를 통해 세계은행은 캄보디아의 순위가 내려가게 된 경위로 개정된 관료적 장애물을 언급했다. 즉, 캄보디아에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지적재산부서에서 회사 명칭 확인이 필요하고, 프놈펜 세무부서로부터 등록서류의 승인과 인가를 받아야 하며, 상업적 등기절차가 완료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이 작년보다 증가함에 따라 어려움이 커졌다는 점이다.

회사 설립의 쉬운 정도에 있어서는 캄보디아가 더 형편없는 184위를 차지했다. 캄보디아 비즈니스 연구기관의 회장이자 수석 경제학자 히로시 스즈키는 세계은행의 보고서 내용에 동의했다. 가령, 상무부 산하 상업등기 부서에서 회사가 법인등록을 하려면 400달러가 든다. 이는 지난해 105 달러에 비해 크게 오른 가격이다. 또한 프놈펜 세무부서에서 승인과 인가를 거치는 등록서류는 이전의 49달러에서 250달러로 상당히 크게 올랐다. 그렇지만 이러한 비용들은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싼 편이라고 스즈키 회장은 덧붙였다.

이처럼 회사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은 전년보다 증가한 반면 신용등급 상으로는 전체 189개국 중 52위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10계단 상승한 순위를 기록했다. 올해는 전체 조사 대상국 중 싱가포르가 회사 설립이 가장 편한 국가로 선정됐다. 리비야,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과 차드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 이영심 객원기자 번역정리